LEGAL FORMS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유통이력신고 등조문 원문
    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3. 양수자 주소4. 양도 중(수)량5. 양도 일자6.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가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받은 세관장은 신고내역을 즉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유통이력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유통이력신고 등조문 원문
    따른 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⑤ 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다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유통이력 동일사업장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유통이력신고 등조문 원문
    보하여야 하며,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양수자에게 양도물품이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서 신고의무가 있음을 수입신고필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2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의무 통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④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이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대상물품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