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공저작물의 제공조문 원문
    위하여 사진 촬영 전 또는 사진 배포ㆍ게재 전 가능한 타인에게 전화 등 구두상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동의 필요시 초상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⑥ 농촌진흥청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공공저작물 생성ㆍ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조문 원문
    진흥청 공공저작물 업무 담당자로 한다.⑥ 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