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제13조 · 할당통지서 교부조문 원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대상법인이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 주파수할당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