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13조 (할당통지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대상법인이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 주파수할당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주파수할당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주파수할당통지서 일련번호 : 00(연도)-A/B/C-000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 주파수(재)할당일 : 주파수이용기간 : 할당 주파수 및 대역폭 : 주파수할당방법 : 주파수할당대가 : 주파수용도 : 기술방식 : 역무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