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8조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4-16 · 시행 2026-04-16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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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방법제11조 할당대상법인 선정제12조 필요서류의 제출 등제13조 할당통지서 교부제14조 재할당의 신청제15조 세부심사기준제16조 재할당대상법인의 선정제17조 준용규정제18조 5G 특화망 주파수할당 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제19조 5G 특화망 할당신청서류의 제출, 보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5G 특화망 할당신청 적격여부 및 세부심사기준제21조 5G 특화망 할당 심사방법제22조 5G 특화망 할당대상법인 선정제23조 5G 특화망 할당통지서 교부 등제24조 5G 특화망 재할당의 신청 및 세부심사기준제25조 5G 특화망 재할당대상법인의 선정제26조 5G 특화망 준용규정제27조 관련서류 등의 비공개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주파수할당 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제5조 할당신청서류제6조 할당신청서류 제출제7조 할당신청서류의 보정 등제8조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제9조 세부심사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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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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