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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고조문 원문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위·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본과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위·변조된 재판서의 사본과 수사의뢰서 사본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고조문 원문
    ,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위·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본과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위·변조된 재판서의 사본과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불실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고조문 원문
    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본과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위·변조된 재판서의 사본과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불실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