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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검색 결과 4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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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6조제26조(정기사후검증) 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우대혜택 제공기간 동안 매 반기별 검증기준일(상반기는 4월 1일 하반기는 10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기사후검증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각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통보받은 정기사후검증 계획에 따라 검증대상자 명단을 검증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검증부서장은 통보받은 검증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1. 검증기준일 현재 국세체납 여부 2. 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3. 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임에도 미가맹했거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6조제6조(내부검증) ① 세무서장은 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포함하여 검증한다. 1. 국세체납 여부 2.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임에도 미가맹하거나 발급거부 등 명령사항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는지 여부 4.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5.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6. 추천기준일 현재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 7. 세무조사 또는 자료처리 경정 결과 사업(귀속)연도별 수입금액 누락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