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조세범 처벌법
LAW · 법률

조세범 처벌법

법률 · 공포 2020-12-29 · 시행 2021-01-01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제17조
제18조
양벌 규정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1조
고발
제22조
공소시효 기간
제3조
조세 포탈 등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제4의2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7조
체납처분 면탈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