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세범 처벌법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 소관 - · 총 23조
조세범 처벌법 · 법률 · 공포 2020-12-29 · 시행 2021-01-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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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제17조 제18조 양벌 규정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제21조 고발제22조 공소시효 기간제3조 조세 포탈 등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제4의2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제7조 체납처분 면탈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