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7
행정지도
역전세 반환대출규제 한시완화 관련 행정지도
금융정책과 · 2023-07-27 · 문서ID 17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생략 없음 · 시행
1.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역전세 반환대출규제 한시완화 관련 행정지도」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번호] 제2023-002호 [지도목적] 역전세 반환대출규제 한시완화 [지도내용] 붙임참조 [유효기간] '23.7.27. ~ 관련 규정 개정시까지 (8월 중 조속히 규정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거시금융팀 송병민 사무관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 폐지사유 : 명시적 규제화(감독규정 반영)
본문
지도 내용
1.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역전세 반환대출규제 한시완화 관련 행정지도」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번호] 제2023-002호 [지도목적] 역전세 반환대출규제 한시완화 [지도내용] 붙임참조 [유효기간] '23.7.27. ~ 관련 규정 개정시까지 (8월 중 조속히 규정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거시금융팀 송병민 사무관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 폐지사유 : 명시적 규제화(감독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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