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32
행정지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
금융위원회 · 2021-05-17 · 문서ID 32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생략 없음 · 시행
1.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OO5호 - [지도목적]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서민 ·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등 - [지도내용] 붙임참조 - [유효기간] '21.7.1. ~ '22.6.30.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나 조속히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이지형 사무관, 김경문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없음
본문
지도 내용
1.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OO5호 - [지도목적]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서민 ·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등 - [지도내용] 붙임참조 - [유효기간] '21.7.1. ~ '22.6.30.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나 조속히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이지형 사무관, 김경문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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