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4-2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2018.8.22.～2022.5.30. 기간 중 ㈜◉◉◉◉ 등 11개 차주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53건, 6,649백만원1)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차주가 세금계산서 없이 선수금2) 지급 요청 공문 등을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세금계산서로 입증되는 외상매출 채권 발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거나, ƒ 다른 금융기관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위해 旣사용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80일(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최장만기)이 경과한 과거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사실을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3)에도, 담보물인 외상매출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 외상 매출채권금액 및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4) 한 채 여신을 취급하였음 1) 검사대상기간 중 취급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03,462백만원의 3.3%에 해당 2) 차주는 구매기업에 장래 운영자금(예상수리비)을 선수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후 해당 공문을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였는바, 차주 입장에서 선수금은 자산이 아닌 부채로 담보가치가 없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외상매출채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3) ①세금계산서 없이 차주(판매기업)와 구매기업 간 선수금 지급요청 공문만 제출(7건, 2,040백만원), ②세금계산서로 입증되는 외상매출채권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 신청(22건,

준법감시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구성‧유지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2016.8.1. ~ 2022.8.16.(검사종료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 하지 않았음* * 검사종료일 이후인 2022.10.7.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시정 완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