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2-12-23)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자 회사등 상호간의 채권매매, 신용공여 및 신용공여로 인한 이자 수익 내역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 하여야 함

회사는 2018.▧.◑◑.～2020.▤.◉◉. 기간 중 ◈회 업무보고서(‘기타 내부거래 현황’)를 제출하면서 자회사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 (신종자본증권 인수), 이자수익(후순위사채 이자수취)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 제6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2조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회사 등 상호간의 채권매매, 신용공여, 신용공여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 거래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함

회사는 2019.⊜.⊚⊚.～2021.⊗.⊙⊙. 기간 중 △회 경영공시를 하 면서 자회사 상호간 채권매매,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 및 신용공여 (신종자본증권)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5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5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는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여야 함

회사 보수위원회 담당부서(◉◉◉◉◉)은 ‘18.▨.◎.～’21.▧.⊗. 기간 중 ♠차례 개최된 보수위원회와 관련, 임원 성과보수 금액이 회사의 ‘◯◯ ◯◯◯◯ ◯◯◯◯’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여부 등 보수 체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건의 내용으로 부의 하지 않음에 따라 - 회사 보수위원회는 보수체계(◯◯ ◯◯◯◯ ◯◯◯◯) 실제 운영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하지 않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