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5-06-22)

채권사전자산배분절차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0조, 제85조 및 제98조 등에 따르면 투자신탁재산별 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전자산배분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KB자산운용㈜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고, 주문서가 취득․처분 확정이후 작성되었음에도 이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KB자산운용㈜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와 실행업무를 겸직하여 운영하였음 KB자산운용㈜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제85조, 제8호,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제99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KB자산운용㈜ ◎◎◎ 등 9명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거나,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분기별(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449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390조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 별표22, 제85조, 제8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28호, 제63조,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 제3항, 제441조, 제2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 별표22, 제63조, 제1항, 제2호,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