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6-02	2025-06-02	총리령 제2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12-09	총리령 제17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2	2021-10-22	총리령 제17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27	2021-08-11	총리령 제1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1	2019-10-21	총리령 제1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1-01	총리령 제14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1	2017-03-31	총리령 제1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5	총리령 제1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0-25	2015-10-23	총리령 제1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총리령 제1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8-29	총리령 제10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6	2013-07-05	총리령 제1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01	2011-02-07	총리령 제9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2-03-02	총리령 제9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07	2011-02-07	총리령 제9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8-04	총리령 제885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