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02)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동법「시행령」제3조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 거래원장․거래신청서․계약서 등의 양식에 기재하고 실명확인필을 날인한 후 전산 입력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 하여야 함

-i- 2011.7.1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경비 부당지급

「경비규정」제14조 및 제1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경비 집행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징구 하여야 함

2010.3.2.∼2010.6.18.기간중 출장 목적이 명시된 출장 명령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영수증을 징구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시행령｣ 제12조 ｢경비규정｣ 제14조, 제16조

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9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 -ii- 재무상태,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 인정비율(LTV)등을 준수하는 등 상호저축 은행중앙회가 정한 업무방법서,표준규정 등의 절차 등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31조, 제51조, 제52조 ｢대출규정｣ 제3조, 제23조, 제26조, 제41조, 제121조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2011.10.12.~2012.2.29.기간 중 ○○○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9조의2,제40조 및 제40조의2,「표준업무방법서」제31조,제51조,제52조, 「대출규정」제3조,제23조,제26조,제41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재무상태,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정한 업무방법서,표준규정 등의 절차 등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 2006.9.6.～2012.12.28.기간중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31조, 제52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6조, 제41조, 제121조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거래 관여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표준업무방법서」 제5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불건전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 분식,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2010.12.30.○○○에게 제3자 명의 예금 담보대출 1억5천만원을 취급하여 동 대출금을 ○○○의 계좌에 입금한 후,2010.12.31.다시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표준업무방법서｣ 제51조

예금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동법「시행령」제12조 및 「예금규정」제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예금 개설인 등에게 예금 거래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2012.3.5.~2013.1.14.기간중 소액신용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용 보통예금 계좌 9,565건을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징구하지 않고 예금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음(2013.3.25.미지급 이자 66만원 지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예금규정｣ 제7조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4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은 상호저축 은행법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상근 임원인 ○○○가 저축은행 재직(2010.6.30.～현재)중에 관계회사인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4

비업무용부동산 유입 및 처분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5조,「표준업무방법서」제45조,「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 금관리규정」제24조,「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제16조,제33조 등에 의하면 -vii-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없고,담보물건의 시가가 총채권액보다 하회할 때에는 담보물건액의 시가액으로 경매에 참가 하여야 함

㈎ 2000.06.30.~2012.10.26.기간중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표준업무방법서｣ 제45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제33조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신용 정보업감독규정」제26조,「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그 사유 발생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 하여야 함

이번 검사착수일(2013.1.14.)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6조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동법「시행령」제12조,「대출모집인제도모범 규준」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 및 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모집인 관리기준’마련,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의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 참석 등 모집 법인들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을 점검․관리하여야 하며,대부중개업체 등을 대출모집법인으로 둘 수 없음

검사착수일(2013.1.14.)현재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대출모집인관리지침｣ 제14조, 제18조, 제20조 ｢내부통제기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