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05)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공시의무 위반 (경영관리 #150504) ｢은행법｣ 제35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7항에 의하면 은행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신용공여현황*에 관한 공시자료를 작성하여 공시담당 부서(◍◍◍◍부)에 송부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여 * 신용공여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 증감액, 신용공여 거래조건 등 2007.6.30.∼2012.1.31. 기간중 대주주 특수관계인 신용공여현황 자료에 ㈜◓◓◓◓*에 대한 매분기말 신용공여현황을 누락(총 19회, 최대잔액 17억 60백만원)함에 따라 은행법상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 * 신한은행이 2007.4.12. 3억 54백만원을 출연(46.9%)하여 최다출연자가 된 ‘◈◈◈◈’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 ㈜◓◓◓◓에 대한 공시대상 신용공여 현황 주 : 1) 2007.4.12일에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었으므로 2007.2분기부터 공시의무 발생 2)상기 3건의 대출을 대환취급한 건으로서 2010.1.13. 200백만원, 2010.11.15. 500백만원, 2011.3.9. 500백만원, 2012.2.1. 200백만원, 2012.5.14. 300백만원 상환 < 관련규정 >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 가담 및 상시감시업무 등 부당운영(내부통제 #160299)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에 의하면 은행은 자체실정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신한은행 ｢업무담당규정｣ 제70조에 의하면 검사부는 영업점에 대해 상시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윤리경영규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윤리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신한금융그룹 임직원으로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범인 '그룹윤리강령'을 채택·시행하고 있으며 동 그룹윤리강령 제1장 제2호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내 임직원은 뇌물과 부패가 그룹의 윤리적인 명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산이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지점장이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에 가담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가 부당 운영되어 금융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가)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 가담 및 금품수수 ◉◉지점장 ▲▲▲는 2011.3.25.경∼2012.4.23. 기간중 □□□□□㈜가 ◉◉지점 지점장 ▲▲▲(이하 ‘사고자’) 명의로 위조한 지급보증서* 8매(누계 1,000억원, 잔액 450억원)를 ◉◉지점 지점장실에서 ▨▨▨▨㈜에 전달하는 등 금융사기에 가담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로부터 14차례에 걸쳐 9억 79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 □□□□□㈜가 ▨▨▨▨㈜(유류수입·판매업 영위)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구매할 때 담보로 제공됨 위조지급보증서 발급 및 금품수수 내역 주 : 1) ① 관련 100억원 보증서 대체 발급 2) ②∼⑦ 관련 보증서 6건(450억원)을 1건(450억원)으로 대체 발급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