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eg PRO

SANCTION CASE · 제재 사례 상세

미래에셋증권

금융감독원 · 기관경고 · 2024.09.25

홈 > 제재 DB > 미래에셋증권

업권

증권·금투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제재 유형

기관경고

금액

—

쉬운 요약누가 무엇을 어겼고 어떤 처분을 받았나

미래에셋증권이(가) 전산 시스템 장애 대응이 부실했던 사건으로 금융감독원로부터 기관경고을 받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에셋증권 전산장애 재발 방지 미흡 기관경고" 사안입니다. 같은 증권사 업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기준의 준수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LESSON같은 업권 체크포인트

✓ 감독규정 원문 조문 기반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권장

근거 법령위반 조문 (클릭 시 법령 상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service-availability#incident-response

AI 규제이 제재가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이 제재 사례는 채용·HR, 금융 영역 AI 도입 시 실무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관련 법령·쟁점·타 제재 사례를 한 화면에서 교차 확인하세요.

채용·HR 영역 대시보드 →금융 영역 대시보드 →

전체 AI 규제 허브에서 맥락 보기 →

판례같은 법령 관련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애널리스트가 특정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인

대법원 · 20260115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51204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리인’의 의미 및 반드시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상장법인의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라도 같은

업무정지등취소의소[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12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의 의미 및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위 조항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41128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4103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

관련 제재같은 법령 근거 다른 제재 사례

증권·금투2026.04.20

과태료 · 1.4억원

은행2024.11.08

과태료 · 2.1억원

은행2024.10.17

카카오뱅크

과태료 · 1.9억원

저축은행2024.08.05

SBI저축은행

과태료 · 7.6천만원

은행2024.06.20

원문 공시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aireg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합니다. 법적 인용 시 원 공시를 확인해 주세요.

원 공시 보기 ↗

※ 본 페이지는 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 공시 및 공개 언론 보도를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회사명·금액·일자는 원 공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의: contact@govbrie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