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회답, 적용 조건, 판단 이유와 문서 당시 관련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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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 대하여 취업 및 퇴직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게시…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 대하여 취업 및 퇴직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게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 대학 강사 신규임용을 지원한 사람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임용 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돌출형캐노피의 끝부분입니다.
시·군·구를 통합하려는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무인판매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위치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위지 관할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분양사업자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을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추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인 ‘관사’의 사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분양사업자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을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없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등은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지붕과 외벽이 모두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등은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지붕과 외벽이 모두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자동차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 설치제한기간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재학하는 학생’에 휴학 중인 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강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의 법인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