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2026-07-24민원인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세분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은 기재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만 기재한 경우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24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같은 법 제15조제4항 적용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24민원인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및 제14호 위반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24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24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24민원인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및 제14호 위반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21민원인 - 국ㆍ공립 대학 강사 신규임용을 지원한 사람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임용 되지 않은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 가능 여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21경상북도 울진군 - 산지에서 쇄골재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가 골재생산에 필요한 쇄석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21민원인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캐노피의 끝부분까지 거리를 띄워야 하는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21행정안전부 - 시ㆍ군ㆍ구를 통합하려는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21서울특별시교육청 -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21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15강원특별자치도 -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로 결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15민원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15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양사업자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을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15민원인 - 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추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15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15경기도 - 공용재산인 관사의 사용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등)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15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양사업자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을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09민원인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6조제1항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08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가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08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3) 본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08민원인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인 ‘10일’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08민원인 -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협의를 완료한 해당 토석채취사업 부지를 확장하여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된 면적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7호다목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7-08민원인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부동산업무에 종사한 후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상세 보기 →
법제처법령해석2026-06-30서울특별시 마포구 - 둘 이상의 법인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상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