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특정도서의 지정 등
  5. 제5조 ·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6. 제6조 · 기초조사 등
  7. 제7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8. 제8조 · 행위제한
  9. 제9조 · 허가
  10. 제10조 · 출입금지 등
  11. 제11조 · 원상회복 명령 등
  12. 제12조 ·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13. 제13조 · 위임 및 위탁
  14. 제14조 · 벌칙
  15. 제15조 · 양벌규정
  16. 제16조 · 과태료
  17. 제6의2조 · 도서조사원
  18. 제6의3조 ·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19. 제12의2조 · 토지등의 매수
  20. 제12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