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조제 관리법
공포일 2020-05-26 · 시행일 2020-05-26 · 소관 - · 총 16조
방조제 관리법 · 법률 · 공포 2020-05-26 · 시행 2020-05-26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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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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