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조제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5-26 공포2020-05-26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09	2011-03-09	법률 제10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31	법률 제65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12	2000-01-12	법률 제6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12-30	1989-12-30	법률 제4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01	1970-01-01	법률 제2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05	1963-12-05	법률 제147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