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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6-04

조문 6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처벌의 특례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5조
벌칙
제6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