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5-06-04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90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