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벌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law_id:001131

article_no:5

위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

조문 본문

제5조(벌칙)

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