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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판례 1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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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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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1 감독 제재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대법원 · 201209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에서 처벌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제재 이 조문 근거의 감독당국 제재 사례 1건
데이터: 금감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시 및 공개 언론 보도 재구성. 법적 인용 시 원 공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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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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