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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1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1 감독 제재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대법원 · 201209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에서 처벌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제재이 조문 근거 제재 사례1건
한화생명
금융감독원 · 과징금 · 4.2억 · 2025.03.20
한화생명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과징금 4.2억
영업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활용 및 마케팅 동의 재확인 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32조·제40조 위반 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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