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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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전기통신사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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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18.12.24>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