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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제조물 책임법

법률 · 공포 2017-04-18 · 시행 2018-04-19

조문 9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제조물 책임
제3의2조
결함 등의 추정
제4조
면책사유
제5조
연대책임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제7조
소멸시효 등
제8조
「민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