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공포일 2017-04-18 · 시행일 2018-04-19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 조문 9개

제조물 책임법 · 법률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 공포 2017-04-18 · 시행 2018-04-1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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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의 2018-04-19 시행 기준 조문 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