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조물 책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04-18 공포2018-04-19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4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제조물 책임
  4. 제4조 · 면책사유
  5. 제5조 · 연대책임
  6. 제6조 · 면책특약의 제한
  7. 제7조 · 소멸시효 등
  8. 제8조 · 「민법」의 적용
  9. 제3의2조 · 결함 등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