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공포일 1984-09-01 · 시행일 1984-09-01 · 소관 법무부 · 조문 3개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1984-09-01 · 시행 1984-09-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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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의 1984-09-01 시행 기준 조문 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