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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