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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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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