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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개
제1조
목적
제2조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3조
간부직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