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8-31 공포2021-09-10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19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7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63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6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