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관윤리강령
공포일 2006-05-25 · 시행일 2006-05-25 · 소관 - · 총 7조
법관윤리강령 · 대법원규칙 · 공포 2006-05-25 · 시행 2006-05-2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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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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