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목적

등록재산의 공개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 등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비밀엄수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주식취득의 제한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신탁상황의 보고 등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선물의 귀속 등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생활보장 등

기획ㆍ총괄기관

국회 등에 대한 보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임규정

징계 등

시정 권고

재산등록 거부의 죄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출석거부의 죄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비밀누설의 죄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록의무자

과태료

공직유관단체

등록대상재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변동사항 신고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등록기간의 연장

등록사항의 심사

심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