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 1995-12-26 · 시행일 1995-12-26 · 소관 - · 총 5조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1995-12-26 · 시행 1995-12-26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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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