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2조 (원격영상재판장치)

공식 조문

시행 · 1995-12-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원격영상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마이크 및 스피커

②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법정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2대

2.판사의 영상만을 비추어 주는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대각선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4.마이크 및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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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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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1995-12-26 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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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