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4-04-03 · 시행일 2014-04-03 · 소관 - · 총 5조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14-04-03 · 시행 2014-04-03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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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