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공포일 2024-08-13 · 시행일 2024-08-13 · 소관 - · 총 5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4-08-13 · 시행 2024-08-13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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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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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