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과태료농지부과기준시장등금액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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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②시장등은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그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기준 부과금액 2개월미만해태한경우 「지방세법」제10조및제10조의2부터제10 조의6까지의과세표준에같은법제11조제1 항의표준세율(같은법제14조에따라조례 로세율을달리정하는경우에는그세율을 말한다)에서1천분의20을뺀세율(같은법 제11조제1항제8호의경우에는1천분의20의 세율을말한다)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같…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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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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