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2조 (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등기신청기간의 산정등기신청사유등기신청기간목적부동산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천재지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3.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4.그 밖에 시장등이 등기신청의 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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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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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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