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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 공포 2021-12-28 · 시행 2022-01-01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양벌규정
제11조
과태료
제1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4조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5조
허가등에 대한 특례
제6조
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7조
제8조
벌칙
제9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