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01 · 소관 법무부 · 조문 12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1-12-28 · 시행 2022-01-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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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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