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4조 (과태료의 부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 등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과태료시장등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동산등기신청등기신청사항목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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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목적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사항 및 위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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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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