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 2017-05-02 · 시행일 2017-05-02 · 소관 - · 총 17조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17-05-02 · 시행 2017-05-02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6>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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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