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6-01-2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22	2025-01-21	법률 제207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14	2023-09-14	법률 제197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25	2020-03-24	법률 제17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6-03-29	법률 제141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8	2014-05-28	법률 제127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06	2013-04-05	법률 제117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16	2011-09-15	법률 제110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4	2010-02-04	법률 제100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2	2007-12-21	법률 제8697호	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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