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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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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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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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