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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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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1-13 · 시행 2026-01-1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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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1-13 시행 기준 조문 2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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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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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윤리위원회 제11조 공용윤리위원회 제12조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및 기록 제13조 환자의 의사 확인 제14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결과 기록 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의2 교육명령 등 제16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 제17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18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운영 제19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조 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제2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제21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제22조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제22조의2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제23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24조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제25조 기록 열람 등 제2조의2 호스피스 대상 질환 제3조 연명의료계획서 제4조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제5조 등록기관의 업무 제6조 등록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7조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제8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9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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