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8-05-29 · 시행일 2018-06-13 · 소관 - · 총 19조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18-05-29 · 시행 2018-06-13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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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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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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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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