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1.특허법원
2.서울중앙지방법원
②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1.대전지방법원
2.대구지방법원
3.부산지방법원
4.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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